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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-1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6 법조빌딩정행 4층 406호
위도(latitude): 37.61307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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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 브릭스타워 414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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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 중앙법조타워 305호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중앙법조타워 305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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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-5 3층 309,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
도로명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62 3층 309, 310호 법무법인 지함 이혼상속전문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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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주소: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6183-5 다산지금법조노블레스 3층 302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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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Q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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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사소송 중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할 때, 법원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심리적, 정서적 영향을 심층적으로 조사합니다. 이 과정에서 가사조사관이나 전문가의 심리 검사 및 상담 결과 등이 중요하게 반영됩니다.
배우자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입증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, 배우자와는 이혼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계속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유책 행위 자체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이혼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.
혼인 취소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, 그 패소 자체가 곧바로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유책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. 다만, 소송 제기 행위 자체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.